곰지연지 세무일기

제3절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1. 임대사업 운영계획수립 상가빌딩을 매수하여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중요한 4가지 기준이 있다. 투자목적에 대한 기준 상가빌딩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2가지 목적이 있는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거나, 사옥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사옥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시 이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투자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향후 매각시점에 대한 기준 상가빌딩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에 매각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상가빌딩 투자도 주식과 같이 주변상권의 변화나 개발호재 등의..

제1절 상가빌딩 잔금지급 시 인수인계사항 1. 등기이전 관련 서류 상가빌딩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출해야하는 등기이전서류가 있다. 거래계약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매도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인감도장 - 매매계약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매수자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막도장) -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 취득세납부확인증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수입인지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거래계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매도자 준비서류 - ..

제3절 상가 빌딩 매매계약서 특약 기법 1. 매매대금 지급 방법 상가 빌딩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계약 실무에서는 변형하여 지급조건을 만들 수 있다. 매수자 입장의 지급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0%, 잔금 90%의 비율로 지급하여 최대한 매매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매도자 입장의 지급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의 비율로 지급받은 것이 좋으나 매수자의 자금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0%, 잔금 90%의 비율로 지급받아야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불이행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연체임대료 특약 협상 상가 빌딩 매매계약을 하고 분쟁이 가장 많이..

상가 빌딩 매매계약 실무 제1절 상가 빌딩 매매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 상가 빌딩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매매계약 시 매도자나 매수자가 실제로 계약하고 싶은 매매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매매가격을 예측해야 한다. - 매도가격 매도자 입장에서 중개 시장에서 거래를 위해 매도자가 시장에 제시하는 가격 - 시장가격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흥정을 통해 합의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가격 - 매수 가격 매수자 입장에서 중개 시장에서 거래를 위해 매수자가 시장에 제시하는 가격 [참고] 부동산시장의 경기별 유형 부동산경기 국면도 일반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각각의 단계는 부동산가격을 결정짓는 지표가 된다. 1. 회..

3. 정보의 범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요청 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②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⑤ 확정일자 부여일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⑦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 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청 ①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② 사업자등록 신청일 ③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 기간 ④ 확정일자 부여일 ⑤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⑥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분석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보충되어 적용된다. 사회법적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민법의 대법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행법적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